공산주의 국가(레닌주의), 붕괴 / 자유, 국가 그리고 인간의 노예상태

근대 공산주의 국가 : 레닌주의 정권들

공산주의 국가는 1917년 러시아에서 나타났고,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으로 이어졌다. 질라스에 따르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소멸하고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실제로는 혁명 이후에 공산당이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고 조직적인 중심이 되어 권력을 공고히 하였다고 한다. 이를 지키기 위해 테러적이고 억압적인 방법까지 사용되었다. 또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외쳤지만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부르주아를 제거했으며 국가 계획에 의해 경제를 재조직했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테일러식 분업을 작업장에 도입하고 무계급 사회 건설에 실패했으며 정치체계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월러스틴에 따르면 자본주의 세계로부터의 위협이 작용했다고 한다. 베버주의적 관점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권력 집중을 조장하는 관료제, 중앙집중화가 필연적이어서 자본주의보다 민주적일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

 

 

공산주의의 붕괴

1985년 고르바초프는 경제적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정치적 개혁을 시작했다. 이는 경제, 정치, 사회적 개방을 의미했고, 소련이 자본주의 세계경제로 완전히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동함을 뜻했다. 이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공산당의 정치독점이 사라지고 민주주의와 개방으로 나아갔다.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는 빠르게 붕괴되었고, 단일국가로서의 소련은 해체되어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다.

 

공산주의의 급격한 붕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시로는 국가 사회주의의 경제적 실패, 도덕적 타락과 부패를 지적했다. 이는 극적인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반면에 콜린스와 왈러는 제국의 과도한 확장으로 보았다. 이는 지정학적 요인과 맞물려 군사력 증강 등 심각한 경제적 비용 문제를 야기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련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사회주의는 대중 소비재화 및 용역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외부로는 자본주의로 끌어들이려 했던 세계경제의 압력도 상당했다. 또한 인민의 혁명이라기보다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와 전망의 변화, 정치적 선택 등으로 발생한 위로부터의 혁명으로 간주하였다. 그렇기에 부패한 관료정권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아 민주주의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사회주의는 완전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커졌고, 환경에 대한 자본주의의 영향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본주의 최상의 모습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사회주의를 창조해나갈 것으로 보았다.

 

 

결론 : 자유, 국가, 그리고 인간의 노예상태

진정한 민주주의는 집단과 부족 수준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었다. 사회계급이 출현하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힘을 찾게 된다. 이는 국가로 이어졌고,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상당히 제거했다. 국가는 사회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었는데 억압의 극단에는 동양의 전제주의와 산업 전제주의가 있으며 반대쪽에는 의회민주주의가 있지만 의회민주주의도 진정한 민주적 체계로 볼 수는 없다. 한편 학자들은 미래에 단일한 세계국가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카네이로는 2300년까지 세계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