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민주주의 기원과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 정치, 국가

서구 의회민주주의 사회의 기원

무어는 1640년대 내전 중의 영국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기원을 찾았다. 당시 자본주의 세력의 승리로 왕 대신 의회의 정치적 중요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등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상당기간 투표권이 인종,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등 실질적 민주주의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의회제적 정부들에 의해 보통선거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민주주의는 근대 자본주의 발전과 연관이 있는데 현대에는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에서 예외 없이 민주적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과관계에 대해 마르크스는 정부의 형태는 경제, 경제를 지배하는 사회계급의 형태가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의회민주주의는 부르주아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것이다. 무어 역시 영국 내전에서 우세한 자본주의적 농민이 의회를 통해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표했기 때문에 의회민주주의가 우세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보통선거권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대체로 자본가는 민주주의 발전을 옹호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이 갖게 될 권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규모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을 가진 사회에서 스스로 조직하여 투표 권리를 얻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여 발전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주의적 발전이 지체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이 큰 저항을 받았다고 본다. 노동자 계급의 규모가 작고 지주계급이 강하면서 정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이다. 한편 루시마이어는 영국의 이주 식민지들이 민주주의에 이르는 경로는 달랐다고 주장하며 영국의 정치적 성취, 값싼 노동력과 토지, 노동계급의 성장으로 정치적 통합을 향한 압력을 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 밀즈 (Mills, Charles Wright)

 

 

근대 산업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권력, 정치, 국가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론은 의회민주주의가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하다고 본다. 다원주의자는 상이한 여러 집단들이 권력을 공유하여 서로 충돌했을 때 서로를 상쇄시킴으로써 누구도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은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집단에 의해 대표됨으로써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파워 엘리트론은 권력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밀즈는 엘리트들의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았는데 이 중 최상층 기업이 권력의 중심이라 지적했다.

 

마르크스적 관점은 경제적 권력이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들인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독점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국가는 자본가계급과 제휴하면서 그 이익에 봉사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정당화, 정당화가 실패했을 때는 억압, 자본가 계급을 돕는 정책을 수립하는 축적을 자본주의 국가의 세 가지 본원적 기능이라 했다. 또한 자본가계급은 최상층 관료를 자본가계급 출신 사람들로 충원하고, 로비활동을 통해서 국가를 통제한다. 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거나 실질적으로 자본가계급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지지하는 선택만 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통제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제, 사회적 개혁을 들며 국가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졌다고 보아 자본가계급에게 결부되어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베버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가계급과 연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익에 봉사한다는 점을 인정하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자율적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정치는 독립적이고 자족적인 영역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