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 형성, 근대국가의 발생(의회민주주의, 전체주의적 독재)

근대 초기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

틸리에 따르면 각각의 국가들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형태의 경제조직과 연관되어 있다. 대규모의 영토를 가진 국가들은 지주계급이 우세해 지주계급과 국가 사이에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도시국가와 연합들은 자본가와 국가 사이에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결합은 990년-1490년 사이에 존재했는데, 대부분 수백 개의 작은 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다. 유럽의 국민국가는 자본과 군사력이 강력하게 집적되면서부터 형성되어 16세기부터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큰 국가 관료기구들이 형성되고, 이 기구들은 경제, 군사 분야에 관여하였다. 역사가들은 이런 국가들을 절대주의, 절대왕정의 형태로 설명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프랑스의 루이14세 통치시기를 들 수 있다. 후에 절대왕정은 해체되고 의회제 형태의 정부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이어지고 있다.

 

 

- 루이 14세

 

 

국민국가의 등장은 봉건제의 쇠퇴 및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발생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런 경제적 변동은 정치적 변화들과 큰 연관이 있지만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적 해석으로 새로운 국민국가가 봉건귀족과 부르주아의 경제적 이익을 중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월러스틴은 국민국가는 봉건귀족과 부르주아의 대결을 조장하여 이익을 취했다고 본다. 또 다른 마르크스적 이론으로는 봉건 귀족이 자본주의 발흥으로 인해 이익이 침해되어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앤더슨은 자본주의 발흥이 지주와 농노간의 연계를 끊어, 전통적인 착취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 간에도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지만 모두 진실의 일면을 포착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본다. 처음에는 지주의 이익에서 나중에는 자본가의 경제적 이해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것이다. 반면에 틸리는 국민국가가 자본과 강압수단이 고도로 집적된 결과로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국민국가는 매우 강력한 전쟁기구가 되었기에 다른 국가로 하여금 모방할지 패배할지에 선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근대국가의 발생

현대 세계의 국가에서는 의회민주주의와 전체주의적 독재 등 두 가지의 주요한 형태가 존재한다. 의회민주주의는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적인 형태로, 주로 서구와 북미에 존재한다. 루시마이어는 대통령이나 수상과는 독립적인 권력 기반과 함께 책임을 갖는 의회가 존재하고, 규칙적인 보통선거를 통해 정부 관료를 선출하며 대중에게 여러 권리와 자유가 주어지고 존중된다고 보았다. 또한 민주주의는 민주적 행동이 결여된 형식적 민주주의, 민주적 행동을 동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민주적 원리를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나 한계가 있는 제한적 민주주의로 구분되기도 한다. 반면에 전체주의적 독재는 경제형태가 국가사회주의인 곳에서 우세하며 주로 소련과 동구의 위성국가에서 존재했다. 권력은 중앙기구에 집중되어 있고, 자유선거가 치러지지 않으며, 개인적 자유가 존재하지 않아 통상적으로 억압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