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회주의(소련 - 레닌, 공산주의), 탈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사회의 등장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연방이 탄생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에는 주로 동유럽과 저발전 지역에서 많이 생겨났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취했고, 공산당이 국가를 통제하는 형태를 보여 ‘국가사회주의’로 분류된다. 20세기 후반 들어서는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로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로 전환하고자 함에 따라 공산당의 독점적 권력은 상실되고, 상당한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렇다 해도 국가사회주의는 탈사회주의 사회들에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전형적인 국가사회주의인 소련에서는 소비재 상품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유재산이 거의 폐지되었다. 따라서 집, 자동차 같은 재산은 소유할 수 있지만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고 대부분 국유화되었다. 모든 경제부문이 국가경제계획의 통제 하에 놓여있어 국가부문은 소련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피고용자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반면에 동구권은 대체로 소련을 기본모델로 하고는 있지만 시장경제에 좀 더 관용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국가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의 치밀한 통제 속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세기 후반에는 국가사회주의 국가들도 산업주의 국가들을 닮아가게 된다. 산업화가 사회의 기본적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높은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지는 못해서 국가사회주의 경제는 침체되었다.

 

체이스던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경제가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이 국가들 자체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체계에서 반주변부 수준의 위치를 차지한다고 봤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세계시장,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상품을 거래하고 있기에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자이맨스키는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이 완전히 사회주의적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 생산을 한다기보다 사용을 위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와 독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적 교환은 부차적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사회주의 사회는 서구자본주의 사회와는 애초에 다른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어나는 경기변동은 소련과 같은 국가에서 비슷한 양태로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이런 자이맨스키의 주장은 국가사회주의를 마르크스, 엥겔스가 기대한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했다고 보는 오류가 있었다. 물론 마르크스가 미래 사회주의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제적 계획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강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민주적인 체제로 생각한 반면 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억압을 해왔다. 또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교환생산보다 사용생산을 통해 운영되는 체제로 보았는데 국가사회주의 사회는 그러지 못했다. 여기서 다시 체이스던의 견해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역시 사회주의 사회의 독특한 경제구조를 인정하지만 세계체계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점차 세계경제에 편입되어 갔고 사회주의적 특성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회주의 사회에서 마르크스가 생각하는 사회주의적 특성을 지니지는 못했으므로 체이스던의 분석이 더 타당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 해도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저발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비록 소련이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서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소외를 현대사회가 산업화되고 작업장이 관료제적으로 조직화되어 나타나는 산물로 보아 현대 사회주의 사회들도 자본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노동의 소외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처럼 테일러의 관리방식을 채택하여 앞선 브레이버만의 분석이 국가사회주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처럼 노동이 상품으로 취급됨으로써 특정 가격에 사고 팔리기 때문에 노동에 소외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 레닌 (Lenin', Vladimir Il'Ich)

 

 

국가사회주의의 개혁과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

1970년대 초반부터 동구권에서는 사적소유와 시장기제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소련도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장기제를 도입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는 경제여건의 문제로 계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였고, 시장기제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원인에 대해 코나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사회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가격이 소비자의 수요와 상관없게 책정되어 적정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고, 생산자가 공급 확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만성적 부족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소비재의 생산보다 생산수단이 생산을 우선시 했기에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은 무뎠다. 또한 코나이는 초창기에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이 더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내재된 문제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다른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위기는 자본주의 국가의 견제도 영향을 끼쳤다. 세계체계가 가하는 외부적 경제압력은 국가사회주의 경제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군사비와 무역금지조치로 인한 비용이 포함된다. 체이스던에 따르면 이런 장애요인은 사회주의국가로 하여금 세계체계의 압력에 붕괴되든지 자본주의로 선회하든지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는 사실상 자본주의적 규칙을 따르는 것 이외의 선택은 불가능과 다름없었다.

 

현재 정치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그 기반이 무너져 내렸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국가사회주의와 어설프게 혼합된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나이는 사회주의를 뿌리째 바꿔 시장주의 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